2011년 3월 11일 동일본대지진 때 일어난 후쿠시마(福島) 제1 원전 사고와 관련,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의 전 경영진이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검찰심사회는 31일 가쓰마타 쓰네히사 전 회장, 무토 사카에 전 부사장, 다케쿠로 이치로 전 부사장 등 사고 당시 도쿄전력 경영진 3명에 대한 2차 심사에서 "기소해야 한다"고 의결했다고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가쓰마타 전 회장 등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강제기소되게 됐다.
앞서 도쿄지검은 원전 사고에 제대로 대비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혐의로 고소·고발된 가쓰마타 전 회장 등 전 경영진과 간 나오토(菅直人) 전 총리 등 42명을 2013년 9월 일괄 불기소처분했다.
이에 대해 고소인단은 검찰심사회의 심사를 청구했고, 심사회는 2014년 7월 가쓰마타 전 회장 등 전직 경영진 3명을 기소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그러나 도쿄지검이 재수사를 벌인 뒤 '혐의가 불충분하다'며 지난 1월 이들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일본 현행법상 검찰심사회가 2차 심사에서도 기소해야한다고 의결하면 강제로 기소된다.
["이것이 삼성 갤럭시노트5 "…유력 실물사진 유출] [신동주, 신격호 서명 적힌 해임 지시서 공개] [롯데 왕위 쟁탈전…신동빈 vs 신동주] ["장관 왜 안와요?"…브라질서 호출받은 황우여 부총리] ['갤S6 역대 최다 판매' 공언한 삼성…하반기 '신'의 한수는?]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