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조정위원회가 삼성전자 측에 조정권고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인과관계가 여전히 불명인 질병에 대해 산업재해급여 수준의 보상금을 산재보험도 아닌 회사가 직접 지급토록 하거나 1000억원 규모의 공익법인 설립 등 무리한 내용을 요구하고 있다. 조정위가 지난 6개월간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보다는 일방적 권고안을 마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권고안의 내용은 심각하다. 조정위는 우선 7종의 개별 질환과 5종의 질병군에 대해 치료비 전액 등 산재급여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대부분 인과관계가 가려지지 않은 질병들이다. 사업자에게 직접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하면 현행 산업재해 제도가 무력화되고 마는 문제가 생긴다. 초법적 발상이 따로 없다. 12개 질병이라고 하지만 그 속내용을 들여다보면 여러 질병을 포괄하는 병명이 포함돼 있어 보상대상인 질병이 사실상 수십개다. 시민단체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제보자들을 위한 권고안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게다가 퇴직 후 잠복기를 최장 14년까지 보장해 보상하라는 조항까지 들어있다. 이런 식이면 어떤 기업이나 산업도 감당할 재간이 없다.
더욱 어이없는 것은 조정위가 요구하는 공익법인 설립이다. 7명의 이사진 말고도 사무국과 하부조직을 구성하고, 거기에서 일할 상근인력을 두는 것은 물론, 기업을 감시할 3명의 옴부즈만, 예방활동을 위한 상임·비상임 연구원까지 확보하도록 규정했다. 이렇게 쓰이는 운용자금이 전체 1000억원 중 300억원이나 된다. 대부분 고정비여서 매년 이만한 돈이 들어가게 된다. 사업장에서 일하다 병을 얻은 발병자와 가족의 보상을 위해 시작했던 논의가 엉뚱하게 매년 300억원을 펑펑 쓰는 방대한 상설 감시기구 설립으로 귀결된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사단법인 형태의 이 공익법인은 발기인을 소위 진보측 인사들로 채우겠다고 한다. 기업이 출연한 막대한 자금을 입맛대로 굴리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들이 선정하는 옴부즈만을 통해 모든 정보를 쥐고 반도체 공장의 가동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을 정도다.
이쯤 되면 조정위 권고안이라는 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기업 돈을 무슨 공돈인 양 여기고, 이를 기화로 삼성전자에 대한 상시 간섭체계를 갖추겠다는 것이다. 정부 예산을 펑펑 쓰겠다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같은 것을 하나 더 만들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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