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철강업계가 한국산 냉연강판에 대해 덤핑 수출과 불법보조금 지급을 이유로 제소했다.
한국무엽협회는 U.S. 스틸, AK 스틸 등 5개사가 28일(현지시간) 한국, 중국, 인도, 브라질 등 8개국의 냉연강판을 지목해 미국 무역위원회(ITC)와 상무부(DOC)에 반덤핑 및 상계관세로 제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미국 철강업계는 소장에서 "한국 업체의 덤핑 수출로 인해 미국 제조업체가 피해를 봤다"며 "93.32~176.13%의 높은 덤핑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265.98%, 인도는 42.58%, 브라질은 50.07~59.74%의 덤핑 마진이 각각 있었다고 덧붙였다.
상계관세와 관련해서는 총 41개의 지원 프로그램을 불법보조금이라고 지적했다.
적정가격 이하의 에너지 지원, 정부의 시장가격 이상의 에너지 매입, 한국수출입은행의 단기수출금융지원,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금융보험 등이 포함됐다.
피소된 나라 가운데에서는 중국이 가장 많은 양의 냉연강판을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 지난해 87만3000톤을 수출했으며 톤당 단가도 65만달러로 가장 낮다.
한국은 지난해 25만8000톤을 미국에 수출했으며 톤당 단가는 88만달러였다. 동국산업, 포스코, 동부제철, 현대하이스코를 합병한 현대제철 등이 냉연강판을 제조해 수출하고 있다.
다만 조사대상업체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상무부가 조사개시를 발표한 뒤에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제소장이 접수되면 20일 이내에 상무부가 조사개시 여부를 발표하게 된다.
ITC의 산업피해 예비판정은 제소 후 45일 내에 나오기 때문에 9월 11일께면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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