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시 지역인재 가산점
수도권 저작권 민원서비스
[ 김보영 기자 ]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오승종·사진)는 지난달 22일 경남 진주혁신도시로 이전했다. 다음달 말 지방이전 기념식을 열 예정인 저작권위원회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 사업을 발굴, 추진할 계획이다. 임원과 실무진 인터뷰, 설문조사 등을 시행해 새롭게 작성한 위원회의 비전과 경영 목표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경남 진주혁신도시로 이전
저작권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저작권 법·제도 선진화 △저작권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과 홍보 △저작물 유통과 이용 활성화 촉진 △불법복제물 유통 방지와 공정한 이용환경 조성 △해외 진출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와 저작권 외교 강화 등이다. 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법·제도 연구를 통해 저작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심의·조정 업무를 맡고 있으며 저작권 교육과 콘텐츠 개발·보급도 담당한다.1987년 설립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전신이다. 저작권 등록 등 업무 수탁을 2000년부터 시작해 2007년 ‘저작권위원회’로 명칭을 바꿨다. 1987년 설립된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옛 프로그램심의위원회)와 2009년 통합해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출범됐다. 2010년 원격교육연수원 인가를 받았으며 2011년 저작권 원격교육연수원을 개원했다. 2012년 종합민원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했으며 지난달 경남 진주혁신도시로 이전했다.
저작권위원회는 경남 진주혁신도시로 이전함에 따라 다양한 지역사회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경남도청과 업무협약을 맺어 직원 채용시 지역인재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진주 본원에는 상담과 등록 등 다양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저작권 종합민원실을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저작권 서비스’ 지원 사업도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에서 종합민원센터를 운영해 수도권에서도 저작권 민원 서비스를 제공한다.○저작권 인증 수요 급증
주요 사업 중 하나인 저작권 인증은 인증기관이 저작물 등의 권리자임을 확인하고 인증서를 발급하는 과정이다. 국내 저작물에 대한 권리 관계 확인을 통해 합법적인 국내외 유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저작권법이 도입됐다. 저작권인증 신청 건수는 2012년 348건에서 2013년 1823건, 지난해 2393건으로 급증했다. 영화 ‘써니’ ‘화차’ ‘강남1970’ ‘명량’ ‘은밀하게 위대하게’, 애니메이션 ‘뽀롱뽀롱 뽀로로’ ‘꼬마버스 타요’ 등에 대한 권리 인증이 대표적이다.
2011년 저작권인증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2012년부터는 저작권인증사이트(cras.copyright.or.kr)를 열고 인증서비스를 시작했다. 같은 해 말에는 음악과 영상저작물에 초점을 맞춘 저작권인증 콘퍼런스도 열었다.
2013년부터는 영문 인증서 발급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지난해부터 저작인접물에 한해 해외로 저작권인증서비스 업무 범위를 확대했다.
김보영 기자 w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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