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논의할 때 아니다" 제동
새정치연합 '의원 확대' 셈법은
지역구 의석수 그대로 두고 비례대표 늘리면 야당 유리
여 "정치실업자 구제책" 비판
[ 이정호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지난 26일 국회의원 정수를 현재 300명(지역구 246명, 비례대표 54명)에서 369명(지역구 246명, 비례대표 123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제5차 혁신안’을 발표한 가운데 이 문제를 놓고 당내 ‘투톱’ 의견이 엇갈리는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의원 정수를 최대 390명(지역구 260명, 비례대표 130명)까지 늘리자며 혁신안에 힘을 싣고 있는 반면 문재인 대표는 “의원 정수를 논의할 때가 아니다”며 진화에 나섰다.
문 대표는 27일 기자들과 만나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반드시 의원 정수 확대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며 “현재 의원 정수를 지키면서도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혁신위는 전날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현재 지역구 의원 수 246명을 유지한 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2( 熾け? 대 1(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적용하면 의원 정수가 369석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표는 “의원 정수는 앞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논의할 때 함께 논의하는 게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제대로 논의하기도 전에 의원 정수 문제가 불거져 이슈화하는 건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문 대표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당내 불협화음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양당이 권역별 비례대표제 시행에 합의하는 데 있어 의원 수를 늘리는 게 불가피하다면 정수를 늘리는 것은 타당하고도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당 혁신위도 이날 의원 정수 확대 논란에 대한 성명서를 내고 “핵심은 국회의원 수가 아니라 국회의원 스스로에게 있는 것”이라며 “의원이 참 일꾼이라면 국민은 같은 돈으로 더 많은 일꾼을 뽑는 데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새정치연합이 의원 정수 확대 카드를 꺼낸 것과 관련, 정치권에선 의원 정수 확대가 야당에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혁신위 안대로 권역별 비례대표제 시행을 통해 현재 지역구 의원 수를 건드리지 않고 비례대표 수만 늘릴 경우 야당은 의원 수를 더 늘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선관위가 19대 총선 결과를 기준으로 2 대 1 의석 비율의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새누리당은 14명, 새정치연합은 44명의 낙선자를 비례대표로 구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역구 의원을 늘릴 경우에도 야당이 우세를 점하고 있는 수도권 지역에서 현재의 기득권을 그대로 지킬 수 있다는 전략이 脂?있다.
새누리당은 이날 새정치연합의 의원 정수 확대 주장에 대해 공세를 이어갔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이 원내대표가 제안한 의원 정수 확대 방안에 대해 “청년 일자리가 부족해 고용절벽이란 단어가 나오는 심각한 상황에서 의원 정수부터 늘린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정현 최고위원은 “정치 실업자 구제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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