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정비' 놓고 연일 공방
[ 유승호 기자 ] 여야 간 법인세 인상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부대 의견으로 명기한 ‘법인세 정비’를 놓고 여야가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26일 법인세 인상에 반대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장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법인세 인상은 불가하다”며 “급증하는 복지 수요 때문에 세수 확보 방안이 마땅치 않다면 불합리한 비과세·감면을 재정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법인세 인하가 세계적 추세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2008년 이후 법인세를 올린 나라는 6개뿐”이라며 “한국이 ‘나홀로 인상’을 한다면 기업 활동은 위축되고 고용은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법인세 인상 주장을 이어나갔다. 최재천 새정치연합 정책위원회 의장은 “새누리당이 법인세 인상에 반대하는 것은 여야 합의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 통과에 앞서 여야가 부대 의견에 넣기로 합의한 법인세 정비는 비과세·감면 축소 외에 세율 인상까지 포함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최 의장은 “모든 법인의 법인세 ?올리자는 것이 아니다”며 “충분히 분담 가능한 상위 대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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