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은 23일 “정부가 돈도 안주고 민간 방위산업체에 일을 시키는 행위는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 청장은 이날 경북 구미 LIG넥스원 본사에서 민간업체가 주도하는 정부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연구인력 인건비 등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어려움이 크다는 LIG넥스원의 건의에 이같이 답변했다.장 청장은 “연구개발 등 비용은 보전해주겠지만 대신 우리가 요구하는 품질 수준을 꼭 지켜야한다“고 강조했다.
장 청장은 이날 방산업체들을 방문해 무기개발 과정을 둘러보고 구미 호텔금오산에서 17개 중소 방산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LIG넥스원은 방산업체가 ADD와 국방기술품질원 등 국가기관이 보유한 장비와 시험평가시설 등을 필요할 때 긴급사용할수 있도록 활용여건을 보장해줄 것도 요구했다. 무전기 등 최첨단 통신단말기 벤처 기업인 인소팩의 손동철 대표는 회사를 방문한 장 청장에게 “K2 전차에 고속무선통신기를 납품, 호평을 받고 있다”며 “방사청이 주관하는 무기체계 개조개발사업에 참여, 무전기 성능을 더 높이려고 했으나 방사청과 직접 계약한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참여를 거절당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손 대표는 △입찰과 개발과제 평가애서 매출 중시 항목 배제 △국내외에서 검증된 제품 위주로 입찰 공고 △우수 제품에 대한 확실한 인센티브 제공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구미 호텔금오산에서 열린 방사청과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주관으로 열린 방산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17개 중소 방산기업인들은 방산물자 지정 확대,부품국산화 유도,절충교역 활성화 등을 요구했다. 장 청장은 “오늘 제기된 각종 정책건의와 민원을 직접 챙기겠다”며 “방산비리 수사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방사청과 방산기업은 동반자로서 방산수출과 창조국방 달성에 함께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방사청은 이날 간담회에서 무기 획득 과정에서 비리 의혹이 제기된 사업은 일시 중단시키고 비리 요소를 색출한 뒤 재개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방위산업 혁신방안’을 내놓았다. 방위사업법을 개정해 무기중개상(무역대리점)은 방사청에 의무적으로 등록도록 하고, 중개수수료(커미션) 신고도 제도화할 계획이다.
초대형 무기 개발사업 과정에서 축적된 기술을 방산업체와 공유하고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위해 오는 10월 이전까지 전담 관리조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대상은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사업, 장보고-Ⅲ 잠수함(3천t급), 소형 무장헬기(LAH) 개발사업 등이다. 이들 사업의 총사업비 규모는 30조원에 달한다. 신설될 조직의 장은 공모를 통해 민간인을 선발할 계획이며 조직 인원은 200여명 수준으로 알려졌다.
구미=최승욱 선임기자 swch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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