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집단자위권 문제 등 양국 현안을 논의
한국과 일본이 8월 초에 국방 당국간 국장급 정례 정책실무회의를 개최해 일본의 집단자위권 문제 등 양국 현안을 논의하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 일정이 최종 합의되면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위헌 논란에 휩싸인 집단자위권 법안을 중의원(하원)에서 강행 처리한 이후 처음으로 한일 국방 당국자가 만난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를 위해 한미일은 지난 10일 3국 안보토의(DTT) 실무자들끼리 화상 회의를 열어 국장급 정책실무회의 일정과 의제를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국방 당국의 정책실무회의는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 측의 불성실한 태도로 작년에 열리지 않았으며 이번에 일정이 합의되면 올해 처음 열리게 된다.
이번에 국장급 정책실무회의가 열리면 지난 5월 30일 싱가포르에서 개최한 한일 국방장관회담 후속 조치를 비롯한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에 관한 우리 정부의 요구 사항 등이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국장급 정책실무회의에서는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의 연내 방한 문제는 거론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일본이 집단자위권 법안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올해 발간한 방위백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는 등 도발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나카타니 방위상의 방한이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 때문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국방 당국 간 국장급 정책실무회의를 재개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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