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출마 관심 쏟는 '정치인 장관'에 또 경고
4대 부문 개혁 완수 의지 표명
"그리스 경제위기 맞게 된 것은 개혁에 국민동참 못 얻었기 때문"
황교안 총리, 비리TF 운영 "대형 국책사업 상시 검증"
[ 정종태 기자 ]
박근혜 대통령(사진)은 21일 장관들에게 “모든 개인 일정은 내려놓고 국가 경제와 개혁을 위해 매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제 하반기 국정운영에 모든 부처가 힘을 쏟아야 할 때”라며 이같이 당부했다. 이어 “국무총리를 선두로 각 국무위원은 30년의 성장을 위해 토양을 새롭게 한다는 각오로 개혁과 부패 척결에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주길 바란다”며 “이 일을 맡은 이상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선적으로 이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당연한 본분”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장관들에게 개인적 행보 자제를 당부한 것은 지난 7일 국무회의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박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행로는 있을 수 없다”며 내각에 ‘경고’ 메시지를 平낫? 이처럼 두 차례나 ‘내각 다잡기’에 나선 배경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몇몇 정치인 출신 장관이 내년 총선 출마와 관련해 개인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부처 업무에 공백이 빚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박 대통령의 지난 7일 ‘1차 경고’ 발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최근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내년 총선 출마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으며, 황 장관도 교육개혁보다 지역구 관리에 더 관심을 쏟는다는 비판이 일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개혁은 어려운 것”이라며 어떤 난관에도 불구하고 국정운영의 최우선 목표인 4대 부문(공공·노동·금융·교육) 구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기득권 집단은 반발하고 성과를 내기까지 그 과정에서 더더욱 진통과 난관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며 “우리 정부도 그냥 편안하게 지나가는 길을 택할 수도 있지만 국민이 저에게 준 권한으로 국민과 다음 세대에 좀 더 나은 미래를 남겨야 한다는 것이 저의 의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4대 부문 구조개혁 과제를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이를 완수하기 위해 모든 부처가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개혁 과정에서 국민의 동참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개혁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폭넓은 지지가 필요하다”며 “지금 그리스가 경제위기를 맞은 것도 미리 그런 것들을 준비하지 않고 개혁에 국민의 동참을 못 끌어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노동개혁에 대해선 “생존을 위한 필수전략”이라며 비정규직 차별화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 등을 강조했다. 노동개혁을 위한 대타협기구인 노사정위원회가 지난 4월 초 결렬된 뒤 가동을 멈춘 것과 관련, “조속히 노·사·정 대화가 재개되도록 범정부적인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황교안 국무총리는 부패척결 추진 방향과 관련, “총리실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각종 비리에 대해 비리유형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총체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부패척결에는 사전적인 감시와 예방 활동도 중요하다”며 “대형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미리 상시검증팀을 설치해 부처 간에 칸막이나 정보 독점 등 사업의 투명성을 방해하는 구조적 요인을 제거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부처 내에서 독립성과 위상을 확실하게 감사팀에 보장하면서 실질적 감사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부처별 감사기능 강화 방침을 밝혔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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