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표를 생각하지 않고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7일 이승만 전 대통령 50주기 추모식 자리에서다. 김 대표는 “우리 경제가 도약하려면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하는 노동·금융·공공·교육 등 4대 개혁에 성공해야 한다”며 “그중 노동개혁은 다른 세 부문 개혁과 다 연결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나라를 위해, 표를 생각하지 않고 노동개혁을 하겠다”는 다짐도 했다. 집권여당 대표가 공무원연금 개혁 다음의 국정과제가 노동시장 개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박 대통령이 하루 전 새누리당 지도부와의 회동에서 “당·정·청이 하나가 돼 지금 꼭 해야만 하는 노동개혁을 잘 실천해 경제대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던 것에 대한 화답이다.
노동개혁은 하는 것인지 마는 것인지 당최 알 수가 없는 지경이 되고 말았다. 지난 4월 말 노사정위원회가 깨진 이후 아무런 진전도 없다. 당초 6월 말까지 임금피크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7~8월엔 저성과자 해고요건 등 취업규칙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고 했던 일정은 진작에 꼬여버렸다. 관련부처 합동으로 이달 말 청년고용대책을 내놓겠다고 하지만 임금피크제 확대 외엔 별 내용이 없을 것이란 비관론이 무성하다. 이러는 사이에 청년(만 15~29세) 실업률은 치솟고 있다. 지난 6월엔 10.2%로, 6월 기준으론 1999년(11.3%) 후 최고치다. 체감실업률은 훨씬 높다.
공무원연금 개혁이라고 말하지만 소리만 요란했던 ‘쥐꼬리 개혁’이었다. 국회법 개정 소동에 가려 제대로 된 분석조차 없이 지나가 버렸을 뿐이다. 노동개혁은 공무원연금 개혁의 재판이어서는 곤란하다. 노동개혁은 곧 기득권을 깨는 것일 수밖에 없다. 마침 고위 당·정·청 회의가 오는 22일 재개될 예정이다. 청와대 수석들과 부총리 등이 참석하는 정책조정협의회도 함께 열린다고 한다. 노동개혁을 위한 액션플랜을 확실하게 짜야 한다. 특히 김 대표는 표를 의식하지 않고 개혁하겠다는 본인의 말을 입증해야 한다. 노동개혁 하나만 제대로 해도 이 정부는 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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