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종합금투업자 건전성규제 NCR→BIS비율 전환 추진
NCR은 BIS비율보다 1.5배 강한 규제
건전성 규제 완화로 기업대출 등 IB업무 확대 유도
이 기사는 07월16일(16:30)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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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대형 증권사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은행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형 증권사가 기업 대출 등 투자은행(IB) 업무를 확대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투자규제를 풀어주기 위한 것이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한 건전성 규제가 완화되면 NH투자증권 대우증권 현대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자기자본 3조원 이상 대형 증권사들과 향후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전환을 추진중인 메리츠종금증권 등이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6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건전성 지표를 국제결제은행(BIS)자기자본비율로 바꾸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증권사의 건전성 규제는 돗殆堉坪謎뻠炷?NCR)을 적용하고 있지만, 자기자본이 큰 증권사에 대해서는 은행의 건전성 규제인 BIS자기자본비율로 기준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글로벌 투자은행(IB)을 표방하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인 증권사로, 개인 뿐 아니라 기업에게도 신용공여가 가능하며 헤지펀드에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라임브로커’ 업무를 할 수 있다. 그동안 은행보다 빡빡한 건전성 규제로 IB업무를 확대하기 어렵다는 증권업계의 민원이 잇따랐다.
금융위원회가 대형 증권사에 대한 건전성 지표를 은행과 같은 국제결제은행(BIS)자기자본비율로 바꾸려는 것은 증권사 건전성 규제가 은행보다 더 강해 모험투자를 해야하는 증권사 본연의 업무를 차단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NCR은 영업용순자본(자기자본에 비유동성 자산 등을 차감)을 총위험액(보유자산의 손실예상액)으로 나눈 값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이다. 쉽게 말하면 위험자산대비 당장 유동화할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전문가들은 증권사의 건전성 규제인 NCR이 은행 건전성 규제인 BIS자기자본비율보다 1.5배가랑 강한 규제라고 평가한다. 이석훈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NCR 100%를 BIS자기자본비율로 환산하면 대략 8%수준이 된다”며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 기준이 증권사의 경우 NCR 150%, 은행의 경우 BIS자기자본비율 8% 라는 점을 감안하면 규제의 강도는 증권사가 1.5배 쎄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증권사의 영업용순자본이 총위험액 150%밑으로 떨어지면 ‘경영개선 권고’를 내린다. 게다가 국민연금 등 연기금은 위탁매매 기관 선정시 400~500%대의 높은 건전성 수준을 요구해왔다. 증권사들은 이 때문에 ‘노는 돈’을 통장에 쌓아놓고 있을 수 밖에 없었다.
지난 3월 말 기준 증권사의 평균 NCR은 473.4%에 달한다. 이를 BIS자기자본비율로 환산하면 37.8%가량으로 추산된다는 게 증권업계 분석이다. 시중 은행의 평균 BIS자기자본비율(3월 말 기준) 13.89%보다 세 배 가까이 건전성 수치가 높은 셈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내년부터 새로운 NCR제도가 도입되고 연기금이 NCR 기준을 낮추는 추세라 할지라도 여전히 NCR 규제는 증권사가 투자업무를 하는데 부담스런 요인”이라며 “BIS자기자본비율이 도입되면 대형 증권사들이 자기자본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대형사와 중소형사간 차등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증권사의 자금조달 기간과 자금운용 행태가 은행보다 단기적이기 때문에 유동성에 초점을 맞춘 NCR이 아닌, 보유자산 위험에 초점을 맞춘 BIS자기자본을 도입할 경우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것을 제대로 관리감독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제기됐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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