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추경심사 진통
野 "세입 확충" 강력 주장
기재부 "법인세 손대기 어렵다"
[ 이정호 기자 ] 국회는 16일 11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경제정책 및 재정운용 실패에 대한 정부 책임을 부각시키는 등 신경전을 폈다.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가동했지만 일부 상임위는 여야 이견으로 파행을 겪었다.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간사인 안민석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번 추경은 정부 재정운용 실패로 인한 고육지책 성격”이라며 “이런 사태를 초래한 것에 대해 정부의 진심어린 사과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입경정을 국회에 제출해 재정건전성에 대한 걱정을 끼쳐드려 국가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경제부총리로서 국민께 송구스럽다”며 “올해 세입경정은 세입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기침체 우려를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널리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며 “이를 위해 세입 기반 확충 노력을 지속하면서 관행적으로 지원하던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폐지·축소하겠다”고 말했다.
또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이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를 방치하면 5분기 이상 0%대 성장이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소관 추경안 심사를 벌인 기재위 예산결산기금소위는 법인세 문제를 둘러싼 여·야·정 이견으로 회의 시작 한 시간 만에 정회했다.
야당 의원들은 추경안에 ‘법인세 개편을 포함한 구체적인 세입확충 방안을 강구할 것’이란 부대의견을 채택할 것을 기재부에 요구했지만 기재부는 “현실적으로 법인세를 손대기 어렵다”고 반대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예산소위에서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지원, 저소득층 온누리상품권 지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추경안을 의결했다.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에 당초 1000억원에서 4000억원 증액된 50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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