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비과세 감면을 정비해 사실상 대기업들이 세금을 더 내도록 하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에 들어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세수 부족에 따른 세입경정 예산 편성을 비판하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세입 확충 방안을 담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내달 초 2016년부터 적용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이번 추경에 5조6000억원의 세입 경정이 포함된 데 대해 "재정을 책임진 경제부총리로서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너무 낙관적인 경제 전망을 해 매년 세수 부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예측이라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면서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전망치와 결과의 차이가 많이 나게 돼 송구스럽다"고 거듭 밝혔다.
최 부총리는 "올해 경상성장률을 6%로 봤지만 저유가로 세계 경제 성장률 자체가 연초보다 0.5∼0.6%포인트 하향 조정된데다 교역량도 상반기 기준으로 10% 넘게 감소해 수출에 영향을 줬다"며 수출 부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가뭄 등을 성장률을 낮춘 요인으로 꼽았다.
그는 "경상성장률이 1%포 廣?내려갈 때마다 세수가 2조∼3조원 줄어든다는 분석이 있다"며 "현재 경상성장률 전망치가 애초보다 2%포인트가 낮아지면서 불가피하게 세입 경정을 요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전망치와 실제 성장률의 차이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내년에는 세수 전망도 정확하게 해 대규모 세입 결손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번 추경에 1조7000억원 규모 SOC 사업 예산이 포함된 데 대한 지적에 "SOC사업이 고용 증대나 GDP 증대 효과가 크다"면서 "언젠간 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 재정건전성에는 영향을 안 주면서 경기부양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경에서 메르스 피해 병의원 지원대상에 삼성서울병원을 포함시킬 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현재 메르스와 관련한 예비비 지원 기준에는 삼성서울병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최 부총리는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 문제와 관련해서는 "당연히 (피해) 원인제공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지만, 지금 배상을 거론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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