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입영 대기자 적체 해소를 위해 9300명을 추가 입대시키기로 했다. 입대를 기다리는 청년은 누적 기준으로 5만2000명에 이른다.
국방부 관계자는 15일 “1991년생부터 1995년생까지 남성의 출생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던데다 취업난이 심각해지면서 군대를 일찍 간뒤 복학하려는 청년이 많이 늘어났다”며 “입영통지서를 받는데에만 1년 이상 걸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5000여명을 추가입대시킨데 이어 올해에는 추가입대 규모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올해초 9300명 추가입대 방침을 정한 뒤 5000명을 더 입대시키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예산 사정 등으로 포기했다.
이와관련,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입영 적체 해소를 위한 국방부 추가경정예산으로 279억원을 확정했다. 군에서 9300명의 추가입대자를 받으려면 64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국방부는 모자라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연가보상비와 상여금 등을 줄일 방침이다.
국방부는 인구 구조의 변화로 2021년부터는 2029년까지는 매년 1000명에서 3만7000명가량 병역자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2020년까지는 잉여병역자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역 판정률을 현재 90% 수준에서 85%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승욱 선임기자 swch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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