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환자방문 정보
정부가 활용 못해 아쉬워
흩어진 방역관련 부처도
하나로 통합해야
[ 김용준 기자 ]
2013년 5월 건강보험공단은 보건복지부에 보고서 하나를 제출했다. 동네병원, 지역병원 등을 거치지 않고 서울의 대형병원 응급실을 마음놓고 다닐 수 있는 시스템을 시급히 개혁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의료시스템을 개편하자는 것이었다.하지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다. 2년 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에 걸린 환자들은 병명도 모른 채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아다녔다. 그리고 메르스를 확산시켰다. 당시 보고서를 만든 김종대 전 건보공단 이사장을 만나 이번 사태에 대해 들어봤다. 그는 작년 11월 퇴임 후 강원 영월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
○“메르스는 人災”
김 전 이사장은 “이번 사건은 인재(人災)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과거 삼풍백화점 붕괴와 세월호 침몰은 기업이 문제였지만, 이번에는 정부가 사태를 키웠다는 것이다. 인재의 세 가지 요소로 ‘안전불감증, 준비부족, 틔첬适?rsquo;을 꼽았다. 그는 “감염병 방역은 세균과의 전쟁인데 정부는 초기에 이 사건을 축소하려 했던 것 같다”며 “안전불감증에서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환자를 추적조사한다면서 정부는 과거 방식대로 보건소와 병원만 찾아다녔다”며 “이는 준비부족과 훈련부족을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모든 국민의 병원 방문 자료를 갖고 있는 건보공단에 의뢰하지 않은 것은 기본도 모르는 대처였다는 것이다. 그는 “현장경험 부족에서 나온 것”이라고 했다.
과거 건보공단의 제안을 무시한 것도 메르스 사태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했다. 동네병원을 거쳐 지역 내 대형병원에서 진료하고, 여기서 해결하지 못하면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등 빅5로 불리는 상급종합병원에 가게 하자는 게 2013년 제안의 핵심내용이었다. 그는 “동네병원은 계속 수입이 줄고, 상급종합병원 수입이 급증하는 현상은 의료전달체계가 파괴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를 개혁해야 의료쇼핑을 막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개혁방안이 실행됐으면 지역병원의 의뢰서 없이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을 찾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얘기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대형병원 응급실을 자유롭게 갈 수 있는 나라는 한국 일본 등 몇 나라밖에 없다”며 “지금이라도 동네병원, 지역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철저한 원인 규명이 우선”
그는 메르스 사태의 대안으로 나오고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에 대해 “원인 규명을 철저히 하지 않은 채 무책임한 대안을 쏟아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우선 복지부를 보건분야와 복지분야로 분리하자는 주장에 대해 “복지의 기본은 의료보장”이라며 “설득력이 없다”고 일축했다. 의료는 보건 쪽이 담당하고, 건강보험료 징수 등은 복지분야에서 맡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진단이다. 한국의 건강보험제도가 조기에 정착하고, 벤치마킹 대상이 된 것은 한 부처에서 의료의 수요자(보험)와 공급자(병원)를 모두 관리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전 국민 건강보험체제에서 모든 의료는 공공적 성격을 갖고 있다”며 “어디까지를 공공의료로 볼 것인가를 먼저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방역 관련 부처가 흩어져 있는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질병관리본부는 충북 오송에, 복지부는 세종시에, 다른 주요기관들은 서울에 있어 빠른 대처를 어렵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영월=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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