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에 호텔·케이블카' 슬그머니 없던 일로
[ 정인설 기자 ] 정부가 지난해 국립공원에 호텔 건설을 허용하기로 한 약속을 1년여 만에 번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악산이나 남산에 케이블카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도 없던 것으로 했다. 말로는 겹겹이 둘러싸인 규제를 통 크게 풀어 산악관광을 활성화하겠다고 해놓고 정작 ‘찔끔 완화’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작년 8월 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어 스위스 미국처럼 국내 주요 산지에 산악호텔을 건립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일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400억원을 투자해 설악산 같은 국립공원에 친환경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산지관광특구제도’를 도입해 관련 법을 일괄 개정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하지만 이 발표는 1년여 만에 거짓말이 됐다. 지난 9일 열린 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산악호텔 같은 관광휴양시설을 지을 수 있는 부지 범위에서 국립공원은 물론 도립공원과 군립공원도 제외했다. 설악산 같은 유명 산지에 케이블카를 추가로 설치하려면 자연공원법 등을 개정해야 하지만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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