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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명 기자 ] 통합 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 계획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은행연합회 산하기관으로 설립하기로 결정하자 은행연합회가 “사실상 독립기구로 두려는 꼼수”라며 반발하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신용정보집중체계 개편을 위한 통합추진위원회를 열어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은행연합회 산하기관으로 설립한다’고 결정했다.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각 금융협회의 신용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기구다.
금융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은행연합회가 담당하는 신용정보집중 업무를 따로 떼 별도 독립기구를 설립하려는 계획을 추진했다. 이에 대해 은행연합회는 “이미 은행연합회가 각 금융회사로부터 소비자의 대출·연체·보증 정보를 통합해 관리하고 있는데 별도 기구를 둘 필요가 없다”며 반대했다.
양측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달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구성·운영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금융위가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은행연합회 산하기관으로 설립하기로 한 결정도 국회 정무위의 유권해석을 반영한 것이다.
그 ??은행연합회는 말이 산하기관이지 사실상 금융위의 통제를 받는 기구가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법률상 산하기관이 되려면 모회사가 50% 이상 지분을 갖거나 지도·감독권 등 실질적 지배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주식회사가 아닌 비영리법인으로만 설립해야 한다. 따라서 50% 이상 지분을 확보할 방법이 없고, 은행연합회가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금융위는 국제금융센터나 금융연구원 형태의 신하기구를 설치하겠다는 것인데, 두 기관 모두 은행연합회가 아닌 금융위가 인사권을 사실상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노조 은행연합회지부 정용실 지부장도 “금융위는 퇴직관료를 내려보낼 자리를 하나 더 두려는 생각인 것 같다”며 “국회 정무위 의견을 무시한 금융위 결정에 반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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