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가 노인…한우 후계농 확보 9.8% 불과
세금 공제한도 적어 상속 대신 폐업 '속출'
[ 심성미 기자 ]
충남 공주시 탄천면 화정리에 있는 임모씨(70)의 축사. 네 개 동으로 이뤄진 축사 중 한 동은 거의 비어 있었다. 3년 전만 해도 4개동을 꽉 채워 소 280마리를 키웠다. 임씨는 “2년 전 80만원대이던 송아지값이 지금은 350만원으로 껑충 올라 축사를 다 채우지 못했다”며 “혼자 축사를 돌보는데도 체력적으로 힘들어 마릿수를 줄였다”고 말했다.
한국 축산농가 수가 빠르게 줄고 있다. 축산업 종사자 중 65세 이상 노인 비중은 40%를 훌쩍 넘어섰다. 10년 뒤면 축산농가 수가 지금의 반 토막이 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식량 안보를 위해서라도 후계농 육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축산 고령화율 44.3%
2005년 35만8100가구 규모였던 국내 축산농가 수는 지난해 12만9000가구로 10여년 만에 63.9% 감소했다. 20마리 이하의 소를 기르는 소규모 한우농가도 2010년 13만4797가구에서 작년엔 7만292가구로 4년 새 반 토막이 났다.
축산 농가의 노화 또한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 축산 농가의 고령화율(전체 중 65세 이상 노인 비율)은 44.3%다. 전체 한국 고령화율(12.2%)보다 3.6배 더 높은 수치다. 30년째 공주시 웅진동에서 한우를 키우고 있는 오석진 씨(63)는 “이 마을에서 소 키우는 사람 중 50대 중반이면 ‘젊은이’에 속한다”고 말했다. 농협조사연구소는 축산 농가의 고령화율 추세가 계속된다면 2024년엔 농가 수가 현재보다 47.1% 감소한 6만5000가구밖에 남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지만 후계농은 없다시피 한 게 현실이다. 지난해 기준 국내 한우농가의 후계농 확보비율은 9.8%에 불과했다. 후계농이 없는 농가는 폐업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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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에 환경규제까지 ‘발목’
폐업농가들이 속출하는 까닭은 복합적이다. 우선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 축산 강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큰 영향을 미쳤다. 값싼 외국산이 고깃집을 점령하면서 한우 소비량이 줄고 있는 것이다.
영농종사자의 창고 상속세 공제 한도가 적은 것도 걸림돌이라는 지적이다. 김영수 농협축산경제 부장은 “중소기업 공제 한도는 500억원인데 영농상속 공제 한도는 5억원에 불과해 턱없이 작은 수준”이라며 “후계농들도 상속세 때문에 물려받을 엄두를 못 낸다”고 말했다.
각종 환경규제도 창업농의 薩堧?가로막고 있다. 환경부는 민가와 축산 농가 간 거리가 10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더 이상 집에서 소를 키울 수 없고 따로 부지와 축사를 확보해야 하는 탓에 기초자금이 더 들 수밖에 없다.
○“식량 안보 지켜야”
축산농가가 줄어들면 장기적으로 ‘육류 식량 안보’에 문제가 생긴다. 농협축산경제에 따르면 2005년 32.1㎏이던 1인당 육류 소비량은 지난해 45.6㎏(추정치)으로 10년 새 42.0% 증가했다. 하지만 소고기 자급률은 48.1%대에 그치고 있다. ‘축산농가 감소→수입 축산물 점유율 증가→자급률 하락→농가 감소’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고기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다. 허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젊은 후계농 양성을 위해선 초기 지원자금 규모를 늘리고 축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주=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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