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4개만 정상 추진 판정
나머지는 단계 축소·폐지
예산 1조4000억원 절감
[ 이승우 기자 ]
올해 국가 예산 49조원이 투입되는 국고보조사업 가운데 절반만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사업은 성과가 저조하거나 국고보조가 불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아 당장 없애거나 단계적으로 폐지·감축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를 통해 2018년까지 예산 1조4000억원을 아낄 수 있을 전망이다.
◆보조사업 중 51.6%만 ‘정상’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2015년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에 따르면 올해 평가 대상인 1422개 국고보조사업(예산 기준 49조1380억원) 가운데 734개(51.6%)만 정상 추진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사업 48.4%(688개)는 ‘손질’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65개 사업(4.6%)은 즉시 폐지를 권고받았다. 이 사업들에 투입된 나랏돈은 1213억원에 이른다. 이 밖에도 75개 사업(5.3%)이 단계적 폐지, 275개 사업(19.3%)은 단계적 감축 판정을 받았다. 통폐합과 사업방식 변경 판정을 받은 사업은 각각 71개(5.0%), 202개(14.2%)였다.
국고보조금은 민 ＠犬?지방자치단체의 특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주는 돈이다. 올해 국고보조사업 규모는 1819개 사업, 58조4000억원에 이른다. 2012~2015년 연평균 증가율이 8.8%로 국가 예산 증가율 4.9%를 훨씬 웃돌았다. 하지만 적지 않은 민간 사업자나 지자체가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등 ‘눈먼 돈’ 취급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재부는 올해 대대적인 조사를 통해 보조사업 숫자를 10% 줄이겠다고 나섰다. 지금까지는 매년 보조사업의 3분의 1을 평가했지만 올해는 연내 완료 사업과 다른 기관에서 평가하는 연구개발(R&D) 사업 등을 제외한 1422개 사업을 대상으로 운용평가를 진행했다.
◆“3년내 예산 1조4000억원 절감”
중소기업청이 진행하는 외국전문인력 지원 사업은 ‘즉시 폐지’ 판정을 받았다. 보조금 22억30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의 외국전문인력 채용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체재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지원 인력이 120명으로 제한적이고 혜택을 받은 기업도 98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단은 기업이 자체적으로 외국전문인력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사업 내용도 산업통상자원부의 ‘해외인력 유치 지원사업’과 겹친다는 이유로 즉시 폐지를 권고했다.
새만금개발청의 새만금 국제관광단지 개발사업은 ‘단계적 폐지’로 결정됐다. 새만금 관광 활성화를 위한 상설운영장(아리울 예술창고) 운영, 부대행사 개최 명목으로 보조금 16억5000만원을 받았지만 수혜 범위가 특정 지역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새만금에 민간 기반 시설이 갖춰지기 전까지만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자체의 부담률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국토교통부의 ‘광역 버스정보시스템(BIS) 지원사업’(35억원), 사업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평가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의 ‘한국 음식 관광산업화 사업’(20억원)은 단계적 감축 평가를 받았다. 운용평가단장을 맡은 김정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연구본부장은 “이번 평가는 민간이나 지자체가 자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 사업 성과나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 관리 비용이 과다한 소규모 사업을 정비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우병렬 기재부 재정관리총괄과장은 “권고안대로 국고보조사업을 폐지·감축할 경우 내년 8000억원, 2018년까지 6000억원 등 총 1조4000억원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 국고보조사업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이 정부를 대신해 수행하는 사업으로 중앙정부가 예산을 지원한다. 의료·복지 서비스와 도로 항만 등 건설사업, 재해복구 사업 등이 포함된다. 대상 사업과 국고보조율, 보조금액 등은 매년 예산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한다.
세종=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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