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제외하고 경기를 살리기 위한 재정보강 조치를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추경 사업에 대해서는 국회 통과 후 곧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로 했다.
정부는 9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7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추경 등 22조원 규모의 재정보강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주 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경 12조원 규모를 포함한 22조원 수준의 재정보강 조치를 발표했다.
방 차관은 "재정보강 조치의 조기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추경 외의 재정보강 조치는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즉시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추경 사업도 국회 통과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국회심사 완료 전에 모든 사전 절차를 마쳐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소상공인진흥기금, 주택기금 등 3조1000억원 규모의 정부기금 계획 변경절차를 10일까지 완료해 다음 주부터 해당 기금사업을 확대해 집행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투자계획 변경을 통한 2조원대의 재정보강 조치와 관련해선 해당 기관이 이사회를 조기에 개최하는 등 최대한 신속하게 관련 절차를 마무리해 자금이 조기에 투입되도록 할 방침이다.
추경안에 포함된 사업에 대해서는 대상 선정 작업 등 사전 절차를 미리 끝내 국회에서 통과되면 곧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기로 했다.
또 올해 예산사업의 경우 재정보강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올 4분기 계획분을 최대한 앞당겨 집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 3분기에는 애초 계획보다 5조원 증가한 72조원의 예산사업이 집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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