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일규 기자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보험상품 개발과 가격결정 과정에서 보험사의 자율성을 확대하겠다”고 7일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서울 도렴동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주요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사 실무부서장들과 간담회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험산업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임 위원장은 “상품의 복잡성 등으로 다른 분야보다 규제가 촘촘하고 금융당국의 개입도 빈번한 게 보험”이라며 “상품이나 가격과 관련한 명시적 규제뿐 아니라 비명시적 규제까지 종합적으로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명시적 규제 가운데 우선 상품신고 대상을 축소하기로 했다. 지금은 보험사가 새로운 보험상품을 개발하려면 사전에 일괄 신고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열거한 사항만 신고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보험료는 보험사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은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등을 이유로 표준이율을 기준으로 보험료 수준을 일일이 지도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표준이율이 보험료 책정의 기준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공시기준이율의 ±20%인 공시이율 조정범위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일률적인 보험상품 가격을 다양화하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비명시적 규제 개선을 위해 각종 지도공문이나 구두개입 등을 통해 이뤄졌던 보이지 않는 규제 실태를 면밀하게 점검할 계획이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비명시적 지도·감독만 법규에 반영할 방침이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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