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강력 반발
"여론 의식해 기업 현실 외면"
[ 김재후 기자 ]
정부가 2030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배출전망치(BAU·8억5060만t) 대비 37% 줄이기로 30일 확정했다. 당초 정부가 검토했던 감축방안보다 목표치가 크게 높아진 것이어서 기업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안(INDC)을 이같이 확정하고, 유엔기후변화협약사무국(UNFCCC)에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확정한 37% 감축안은 6월11일 제시했던 네 개 감축 시나리오(1안 14.7%, 2안 19.2%, 3안 25.7%, 4안 31.3%)에는 없던 것이다. 이에 따라 2030년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5억3587만t으로 정해졌다. 네 개 시나리오 중 감축률이 가장 높은 4안(5억8460만t)보다도 8.3% 더 줄여야 한다.
UNFCCC는 올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당사국총회를 열고 한국 등 각국이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목표안을 토대로 신기후체제 합의문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 경우 각국은 부문·업종·연도별 감축 목표를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당초 계획보다 높아진 데 대해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선도적 역할을 고려했 ?rdquo;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30개 경제단체와 발전·에너지업종 38개사는 이날 공식성명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국가경제와 국민 일자리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정부가 국민 부담이나 산업현장의 현실보다 국제 여론만을 의식해 결정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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