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1~5월 서울·경기·6대 광역시 취득세 징수액 조사
전세난에 '차라리 집 사자'…주택거래량 급증 영향
부산, 취득세 33% 늘어…"추경예산, 노후시설 개선"
서울 거래량 51% 증가…1~4월 부동산취득세 1조
경기, 매매·신규입주 쌍끌이…광주·대구도 '함박웃음'
[ 이해성 기자 ]
올 들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살이 붙은 건 역설적으로 전세난 때문이었다. 전세가율이 전국 평균 70%대를 넘어 일부 지역에서 90%에 이르는 곳까지 나타나면서 ‘차라리 집을 사자’는 매매수요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서울·경기와 6대 광역시의 올 1~5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지난해 동기에 비해 지역별로 최대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주택 매매가 늘어나면 두드러지게 늘어나는 건 취득세다. 취득세는 부동산(매매, 분양 뒤 입주, 상속증여 등), 차량, 각종 장비, 항공기·선박, 회원권 등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으로 전체 취득세 중 부동산부문이 지자체에 따라 최대 80% 이상을 차지한다.
지방소득세와 함께 지방세수 중 비중이 가장 크다. 취득세가 늘면 정부 보조금을 받거나 국채 ?발행할 필요가 없어 지자체 살림살이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부산, 주택거래 27% 증가
부산시는 올 1~5월 취득세가 33%까지 늘어나자 1조934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했다. 당초 올 예산은 9조1909억원이었다. 부산시는 늘어난 취득세를 거제지구 상습침수지 정비, 도서관 건립, 어시장 현대화, 창조경제 펀드 조성, 시내버스 운송손실 보전, 노후임대주택 시설개선, 다가구 매입임대 등에 투입할 계획이다.
광주시도 최근 373억원의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 민진기 광주시 예산담당관은 “취득세가 늘어 부족하던 자체 예산(지방세 수입)이 통상 수준보다 높아졌다”며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등 시 역점 사업에 늘어난 세수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시도 함박웃음이다. 올 1~5월 주택 매매거래량이 2만5646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6.5% 늘었다. 대구시 세정실 관계자는 “전세난에 따른 주택 매매 증가로 세수가 늘어 각종 사업 추진여력이 커졌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올 들어 월배아이파크(1296가구), 센트럴자이(1147가구) 등이 입주하면서 전년 동기(1~5월)보다 아파트 입주량도 13% 늘어났다.
◆서울, 부동산취득세 90% 달해
수도권 지자체도 자체 세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전체 취득세 중 부동산 비중이 80%를 넘는 서울은 올 들어 4월까지 부동산 취득세수만 1조원을 넘었다. 월별로도 증가세를 이어가 지난 1월 2243억원이던 부동산 취득세수가 4월엔 3110억원으로 뛰었다. 올 1~5월 주택 매매거래량(9만91건)이 전년 동기(5만9540건) 대비 51.3% 급증한 결과다.
서울시 세무과 관계자는 “전세난에 따른 매매수요가 폭발한 데다 재건축 이주가 본격화되면서 주택 멸실이 현실화되자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세대·연립 등 대체재로도 실수요자들이 눈을 돌렸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세수 증가는 주택매매와 신규 입주가 ‘쌍끌이’를 했다. 경기도의 올 1~5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12만9669건으로 전년 동기(10만365건) 대비 29.2% 늘었다. 입주량도 올해 1만2997건으로 전년 동기(1만724건) 대비 21.2% 증가했다. 경기도는 늘어난 세수를 시·군·교육청 등에 지급하지 못했던 돈을 주는 데 우선 쓸 예정이다. 남경필 경기지사의 ‘안전한 경기도 만들기’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소방장비 보강, 버스증차 손실보전금 등에도 투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천시도 4600억여원(특별회계 포함)가량의 추경을 편성해 지역발전상생기금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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