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메르스에만 써야"
기재부 "경기진작에도 투입"
규모·목적 등 논란 예상
野도 확장적 추경 반대
[ 조진형/박종필 기자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둘러싸고 당정 갈등이 불거질 조짐이다. 메르스 추경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부와 새누리당 간 이견은 없다. 하지만 그 목적과 규모에 대해 시각차가 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번 추경은 ‘메르스 맞춤형’으로 규모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메르스 사태 수습뿐 아니라 경기 진작을 위해 최소 10조원 이상의 추경을 짜야 한다고 주장한다.
추경 규모 확정을 놓고 당정 협의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5일 추경 규모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등을 논의하는 당정협의를 열 예정이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추경 편성 규모와 관련해 (세수 부족에 따른) 세입 추경 5조원, 세출 추경 5조원에 플러스 알파(α)를 얘기했다”며 “추경이라는 게 어디에 돈을 쓸지 정하지도 않고 총액을 먼저 결정하는 것은 일의 순서가 바뀐 것”이라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은 원래 메르스 사태가 없었다면 안 하려고 했던 것”이라며 “메르스든 가뭄이든 민생이든 어떤 항목에 얼마의 돈을 쓸지 결정해야 하는데 정부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맞춤형 추경이 필요하다”며 “메르스 사태와 관련된 곳에만 추경이 사용돼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또 “전문가 다수가 경기 부양형 추경은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기재부는 지난 23일 새누리당에 추경 규모를 최소 10조원, 최대 15조원의 ‘10조원+α’ 수준으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상 세수 부족분 5조원(세입결손 보전)과 함께 메르스와 가뭄, 민생 등에 투입할 ‘5조원+α’(세출 증액)를 편성해 경기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최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추경을 포함한 적정 수준의 경기 보강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대규모 추경 편성을 반대하고 있어 기재부는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야당은 세입결손 보전 차원의 추경 편성은 불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 경우 추경 규모는 5조원 안팎 수준까지 쪼그라든다.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선 정부가 ‘슈퍼 추경’을 밀어붙일 경우 법인세 인상을 요구하겠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경 규모가 10조원 이하면 국회에서 빠르게 처리될 가능성이 높지만 경기 활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고, 15조원 수준이면 경기 활력에 도움이 되지만 추경 요건 등을 놓고 쟁점화되면서 통과 자체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고 했다.
과거 추경 편성 과정에선 여당이 경기 활성화를 위한 ‘슈퍼 추경’을 요구하고,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방어하는 게 통상적인 모습이었다. 하지만 이번 메르스 추경은 복합적인 이유로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추경 규모를 놓고 국회에서 쟁점화되면 여당이 야당에 주도권을 뺏긴 채 끌려다닐 가능성이 있다”며 “여당 내부에선 친박 의원들과 비박 의원들 사이의 보이지 않는 견제 심리도 작용하는 듯하다”고 해석했다.
조진형/박종필 기자 u2@hankyung.com
[한경스타워즈] 4개월만에 수익률 100% 기록한 투자 고수들의 열전!! (6/19일 마감)
[이슈] 30대 전업투자자 '20억원' 수익 낸 사연...그 비법을 들어봤더니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