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률 OECD 평균 이하
실적배당형 상품 비중 10% 미만…수익률 바닥
美 '401K'처럼 가입자가 직접 굴리는 상품 늘어야
연금 수익률 제고→주식 시장 상승 '선순환' 기대
[ 송형석 기자 ]
15년차 직장인으로 올해 45세인 A씨는 퇴직연금 계좌에 5000만원을 갖고 있다. A씨가 그동안 모아놓은 연금 자산은 그가 60세를 맞아 퇴직하는 15년 뒤 얼마로 불어날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계산한 국내 연금 펀드의 2012~2013년 평균 수익률을 적용하면 7556만원이란 계산이 나온다. 노후 생활비로 월 300만원이 필요하다고 가정하면 가까스로 2년을 버틸 수 있는 액수다.
◆바닥 헤매는 한국 수익률
OECD에 따르면 한국의 2012~2013년 기준 연금 수익률은 연평균 2.6%에 불과하다. 11.7%인 미국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8.9%인 일본, OECD 국가 평균치인 4.7%와도 격차가 크다. 보수적인 OECD 수치 대신 국내 데이터를 활용해 연평균 연금 수익률을 계산해도 3%대 초반을 넘지 못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최근 하향 조정된 기준금리를 감안하면, 수익률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 岵甄?
연금 적립액 규모 역시 다른 나라에 비할 게 못된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금 적립액 비중은 6.5%로 네덜란드(166.3%), 미국(84.2%), 캐나다(71.3%) 등 주요 선진국의 10분의 1 이하다.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는 에스토니아(9.6%), 체코(7.7%) 등과 비교해도 GDP 대비 연금 적립액이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연금 자산이 좀처럼 불어나지 못하는 것은 연금 재원의 대부분이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에 몰려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주식·채권형 펀드와 같은 실적배당형 상품이 전체 연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7%에 불과했다. 연금을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꺼리는 풍토가 연금 빈곤으로 이어진 것이다.
◆“DC형 인센티브 늘려야”
퇴직연금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다. 퇴직급여를 운용해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회사가 책임지는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노후 자산을 직접 굴리는 확정기여(DC)형으로 나뉜다. 전문가들은 DB형이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달하는 지금 같은 상황에선 ‘연금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직원의 퇴직금을 대신 굴려주는 기업들이 위험 자산에 많은 돈을 넣긴 어렵다는 얘기다.
미국은 DC형 연금을 활성화해 국민들의 연금 재원 확대와 미국 주식시장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미국의 DC형 연금은 법 조항의 숫자를 딴 ‘401K’로 불린다. 이 연금의 규모는 4조달러가 넘으며 주로 주식, 채권 등 위험자산에 투자한다.
미국 근로자들은 입사 뒤 자동으로 이 연금에 가입한다. 탈퇴는 근로자가 해지 의사를 밝힐 때만 허용 홱? 하지만 탈퇴자는 생각만큼 많지 않다. 납입한 자금에 연 1만7500달러까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급전이 필요한 일부를 빼면 연금을 유지한다는 설명이다. 미국 신규 근로자의 401K 가입률은 92%에 달한다.
연금의 주식 투자가 증시 상승, 연금펀드 수익률 제고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자리잡은 것도 401K 가입률이 높은 이유 중 하나다. 1980년대 중반까지 2000선을 넘지 못하던 다우존스지수는 401K 연금에서 대규모 자금이 유입된 뒤 상승세로 전환, 현재 18000선을 넘었다.
송흥선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장은 “연금을 주식, 채권 등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풍토를 마련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DC형 상품에 대한 인센티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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