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추경 조속편성 요청
노동계, 구조개혁 강력 반발
[ 강현우 기자 ]
재계가 ‘메르스 불황’을 차단하기 위한 실천계획과 대정부 건의사항을 내놓은 22일 노동계는 노동시장 구조개선 계획에 반발하며 총파업 계획을 발표해 대조를 이뤘다.대한상공회의소와 71개 지역상의는 이날 “메르스 불황을 차단하기 위해선 기업이 먼저 실천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팀플레이가 필수적”이라며 재계 자체의 실천계획과 함께 정부에 7가지 건의사항을 발표했다.
먼저 실천사항으로 국내 여름휴가 장려, 지방 특산물의 선물 활용 등으로 기업이 앞장서 소비를 진작하겠다고 결의했다.
건의사항으로 재계는 우선 내수 활성화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빨리 편성해 집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메르스 공포로 소비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지급 기간을 현행(4주)보다 줄이고 규모도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기업들이 신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사전 진입규제를 사후 규제로 전환하고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내 畢?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은 ‘~만 할 수 있다’는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를 ‘~빼고 다 할 수 있다’는 식의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규제비용 총량제를 도입·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수 활성화의 전제 조건인 고용 확대를 위해 노동시장 개혁도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를 성과에 기반하도록 개편하고 파업 시 대체근로 금지나 파견근로 기간 2년 제한 등 선진국 대비 과도한 노동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또 내년부터 대기업을 시작으로 정년 60세 연장이 시작되는 만큼 임금피크제를 제도적으로 도입해야 청년 취업문이 열릴 수 있다고 진단했다. 경제계는 서비스산업 및 건설경기 활성화, 수출 경쟁력 강화 등과 관련한 지원 필요성도 제기했다.
반면 노동계는 정부와 경제계가 내수 활성화를 위한 필수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노동시장 개혁에 반대하는 총파업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다음달 15일 총파업을 벌인다고 이날 발표했다. 정부의 임금피크제 관련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 작성 중단, 경영상 해고 조건 완화 중단, 최저임금 1만원 확보 등을 목표로 제시했다.
한국노총도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에 반대하며 오는 30일까지 총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 중이다. 양대 노총은 내달 4일 제조부문과 공공부문 공동투쟁본부 주도로 서울시청 광장과 대학로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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