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처음으로 영구정지(폐로) 결정이 내려진 고리 원전 1호기를 해체하는 데 필요한 기술 개발과 제반 조치에 1500억원대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미래창조과학부를 중심으로 1500억원을 투입해 미확보된 17개의 원전 해체기술 개발을 2021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2012년부터 원전 해체 핵심기반기술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38개 핵심 기술 개발을 추진 중이다. 상용기술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원전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주축이 돼 해체·제염 분야 13개 기술을 개발 중이며 2018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미래부, 산업부, 한수원,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원전 해체기술 개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지난해 12월 발족한 해체기술개발협의체를 통해 올 하반기까지 상용기술 개발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올해까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원전 해체 관련 규제 제도와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원전 해체에 통상 15년 이상이 소요되고 본격적인 해체 작업에 돌입하기 전 최소 5∼6년의 사용후핵연료 냉각시간이 필요한 만큼, 이 기간에 부족한 기술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19일 미래부, 산업부, 원안위 등 관계 부처와 고리 1호기 해체와 관련한 향후 추진대책을 논의한 뒤 이 같이 결정했다. 특히,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원전 해체기술 확보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미래 원전 해체 시장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착실하게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부 산하 에너지위원회는 2년 뒤인 2017년 6월 가동 시한이 만료되는 고리 1호기의 영구정지를 권고하기로 지난 12일 결정했으며, 한수원은 이 같은 권고를 받아들여 가동 연장(계속운전) 신청을 하지 않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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