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환자 진료 위한 보완 대책
醫協·새정치聯 "특혜준 것" 반발
[ 고은이 기자 ] 정부가 삼성서울병원에 한해 한시적 원격진료를 허용했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확산으로 삼성서울병원이 부분 폐쇄되자 기존 외래 환자들이 불편을 호소했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와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에 대해 “원격의료의 안전성·유효성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삼성서울병원 환자 중 외래 재진료 대상자에 한해 전화 진찰과 처방전 팩스 발송을 허용한다”며 “삼성서울병원을 다니던 환자들과 병원 측 의견, 또 파견 방역관의 건의를 수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상 일반적인 상황에서 원격의료를 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정부는 “삼성서울병원 외래환자들이 다른 병원에 가려고 해도 병원들이 환자를 거부하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다”고 한시적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한 배경을 설명했다. 80명이 넘는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삼성서울병원은 지난 15일부터 외래 환자를 받지 않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크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만성질환자 등 경증 재진환자는 지역 인근 병의원을 통해 대면진료를 유도하는 것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며 “외래 환자 진료는 의사 간 원격 협진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의협과 상의도 없이 무작정 원격의료부터 허용한 것은 국민 상식에 벗어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메르스 대책위원회 간사인 김용익 새정치연합 의원과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같은 당 김성주 의원 등도 긴급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국가적 혼란을 틈타 삼성서울병원에 원격진료 허용이라는 특혜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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