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기업 상황 고려않고 포퓰리즘 경쟁 '눈총'
[ 조수영 기자 ] 여야가 공공요금과 통신요금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요금을 인하하는 방안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다.
정치권이 내년 4월 예정된 20대 총선을 10개월가량 남겨둔 시점에서 정부 재정이나 업계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선심성 정책 경쟁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누리당은 전기요금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원유철 정책위원회 의장은 지난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석유, 석탄 등 발전 원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해 전기료 인하 여력이 충분히 발생했다”며 “전기요금 인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서민 가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불황,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의 그림자에서 전력 사용이 증가하는 여름이 다가오는 지금이야말로 전기요금 인하 효과가 가장 큰 최적기”라며 “당·정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대책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의 전기료 인하 드라이브에 대해 관계부처에서는 불만 ?나온다. 유가가 떨어지긴 했지만 전기료에서 유가가 차지하는 부분이 많지 않아 요금 책정에 중요한 변수가 아니라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 보상금을 집행해야 하는 등 재정적 부담이 커지고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시행으로 할당권 구매비용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한다면 유가 인하를 이유로 전기료를 내리는 것은 성급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서울시 소매요금 기준 평균 10.3% 내렸다. 올 들어 1월과 3월에 이은 세 번째 인하 조치다. 새누리당의 요구를 정부가 수용한 것이다.
통신비를 두고는 여야가 ‘깎기 경쟁’을 벌이기도 했다. 새누리당은 지난달 당정협의를 하고 데이터 중심 요금제 도입 등을 통한 통신비 절감 정책을 내놨다. 새누리당은 이를 통해 음성통화를 2만원대 요금에 무제한으로 쓸 수 있다며 성과를 알리는 한편 단말기 가격 인하도 추진하고 있다. 통신비 인하의 선수를 뺏긴 새정치연합은 ‘기본요금 폐지’를 내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경쟁에서 뒤지지 않기 위해선 네트워크 등 시설투자를 꾸준히 해야 하는데 정치권은 이 같은 업계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야당 일각에서는 담뱃값 인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상임위원회에는 각종 ‘요금’ 인하 관련 법안이 쌓이고 있다. 국회 정무위에선 조만간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관련 법안들을 심사할 예정이다.
원 의장은 “지금 새누리당 정책위는 민생 우선, 서민경제 우선을 내세우고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국민의 가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지, 벌써 표를 의식한 정책은 아니다”고 말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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