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서울-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조기 종식을 위한 총력 대응 차원에서 물자·장비구입, 의료진 파견 등에 필요한 505억원 규모의 예비비 지출안을 즉석 안건으로 심의해 의결했다.
예비비 지출 항목과 규모는 물자·장비·의료진 공급 262억원, 선별진료소 설치 69억원, 환자·의료기관 지원 174억원이다.
정부는 물자·장비·의료진 공급과 관련해서는 마스크, 보호구 등 국가비축물자(150억원)를 추가로 구입·배포해 보건소, 병원 등에서 이들 물품이 부족함이 없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이동식 음압장비, 음압텐트 구입비(27억원)를 지원해 음압병상이 부족하지 않도록 대처하고 의료기관에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 파견(22억원)을 통해 부족한 인력을 지원하기로 했다.
병원 전체를 중앙거점병원으로 사용 중인 국립중앙의료원에는 63억원을 투입해 장비 및 인력 등을 별도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일반 환자들이 안심하고 병원을 찾을 수 있도록 전국 병원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하는데 69억원을 사용한다.
선별진료소는 전국 시군구에 1∼2개소가 설치된다.
이와 함께 환자 및 의료기관이 경제적 손실을 보지 않도록 174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의심 및 확진 환자에 대한 본인 부담금(14억원, 건보지원 제외)을 지원 ?무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에 대해서는 적정 보상액(160억원)을 지원한다.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병원 보상 지원은 직접적인 손실에 대한 사실 조사를 통해 이뤄진다.
정부는 이번 예비비 지출을 통해 메르스 차단을 위한 예방 및 치료를 차질없이 지원하고 앞으로도 필요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면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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