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에 CCTV설치 의무화…세탁실·휴게실·취사실 등 공용시설 설치해야
고시원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9일 국토교통부는 '재실자의 쾌적한 거주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고시원 지하층 입지를 제한하고 세탁실, 휴게실, 취사시설 등의 공용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는 내용을 담은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제정안을 10일부터 29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에 따라 빠르면 다음 달부터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면적 500㎡ 이하의 다중생활시설(고시원)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별 개별취사가능여부 등을 정한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이 시행되면 건축주는 면적과 상관없이 실내의 복도 최소 폭은 1.2m 이상을 확보해야 하고, 실내 바닥으로부터 1.2m 이하에 창문 등이 있는 경우 추락방지 시설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다중생활시설은 근린생활시설이므로 주거시설과의 구분을 위해 실별 욕조 설치(샤워부스는 가능)는 제한되며, 취사시설과 노대(발코니) 설치도 금지하여 독립된 주거시설로 편법적으로 이용될 소지를 없애도록 했다.
6층 이상 다중생활시설은 배연설비 설치 의무화, 호실 간 경계벽은 내화구조로하는 피난·방화기준과 철근콘크리트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이상인 것을 사용하는 실별 차음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특히 CCTV 설치, 출입통제 시스템 설치 등의 범죄예방기준도 준수하도록 하여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고시원 범죄도 예방되도록 했다.
현재 행정예고중인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제정안에 대하여는 오는 29일까지 관계기관 등 의견을 수렴하여 7월중 고시 시행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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