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유리 기자 ] 정부가 국내 이동통신 3사에 이어 제4통신사를 출범키로 했지만 신규 사업자 등장에 대한 시각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 기존 사업자들은 신중론을 내세운 반면 경쟁 활성화를 위해 제4이통사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 공청회'를 열고 '신규 사업자 진입기반 조성'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학계 전문가와 제4이통사로 출사표를 던진 우리텔레콤 측은 신규 사업자를 위한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경쟁 활성화는 통신 요금을 낮추는 촉진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종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실장은 해외 사례를 들며 "영국의 경우 4개 사업자가 경쟁하고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통신 요금과 활발한 롱텀에볼루션(LTE) 투자를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윤식 우리텔레콤 사장은 "저비용 고효율로 가기 위해선 기존 틀을 바꿀 수 있는 파괴적인 신구 사업자가 나와야 한다"며 "기존 통신사와 다른 방식으로 국민들이 저렴하게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텔레콤은 한국 老좟?載낱上颱疋옥또藍?전국 중소기업·소상공인을 규합해 출범시킨 특수목적법인이다. 유통망을 없애는 방법으로 반값 이하 요금제 실현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 이통 3사는 신규 사업자 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역량이 떨어지는 사업자가 진입할 경우 시장 전체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박형일 LG유플러스 상무는 "2013년 말 기준으로 결합상품 가입률이 85%에 달하는데 제 4이통사가 단품으로 경쟁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신규 사업자가 경쟁 활성화에 어떤 도움이 될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저렴한 요금제를 앞세운 기존 알뜰폰 사업자들과 차별화가 부족한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상헌 SK텔레콤 상무는 "알뜰폰 성장에 많은 지원을 해 왔는데 제 4이통사가 진입할 경우 이들 사업자와 관계가 어떻게 될지 혼란스럽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래부는 지난 28일 제4통신사를 출범시키자는 내용의 이동통신시장 경쟁 촉진 규제 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이통 3사가 장악한 국내 통신시장에 경쟁을 촉진시켜 가계 통신비를 더 인하하기 위해서다. 미래부는 이르면 올해 말까지 사업자를 선정하고 2017년부터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최유리 한경닷컴 기자 nowhe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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