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40% "서민경제 도움"
[ 양병훈 기자 ]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시행했던 정책 3개 가운데 1개는 경제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경제활동 지원 정책이 범죄 단속 등 다른 분야보다 많았다. 경제학자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 10명 중 4명은 이 정책들이 “서민 경제활동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한국경제신문이 7일 확인한 결과 법무부가 현재 성과 점검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황 후보자의 정책은 80개다. 이 중 경제와 관련 있는 정책은 29개로 전체의 36.3%였다. ‘민간경제활동 지원’이 13개로 경제 관련 정책 중 가장 많았다. 구체적으로는 상가권리금 법제화, 여행자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 중소기업 지원책으로 30억원 이하 채무자에게 간이회생제도 적용(이상 추진 완료),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전자어음 만기 제한(추진 중) 등으로 중산층이나 중소상공인과 관련된 내용이 많았다.
출입국·외국인 분야와 관련 있는 경제정책은 9개였다. 전자비자 적용 대상 확대,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확대 등 관광객이나 외국인 투자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이들의 편의를 높여주는 내용이 많았다. 경제범죄 단속분야 정책은 7개로 국방 철도 해운 등 국가 기간산업의 비리 단속, 금융·증권·공정거래 범죄 단속 강화 등이 인지도 있는 정책이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말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을 출범시켰고 올해 초에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을 금융·증권범죄 중점 청으로 지정하고 서울중앙지검에 공정거래조세조사부를 신설했다.
경제학자 법조인 등 전문가의 평가는 긍정적인 편이었다. 한국경제신문이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이들 정책이 서민 경제생활에 실제로 도움이 됐는지’를 물은 결과 12명(40%)이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도움이 안 됐다’고 대답한 사람은 10명(33.3%)이었고 ‘보통이다’는 8명(26.7%)이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법치를 세운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소비자(계약자) 권리 신장과 부패방지 차원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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