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한국 등 17개국 참가
이르면 내년 말 협상 종료
한국 GDP 0.13% 증가 기대
[ 심성미 기자 ]
이르면 내년 말 미국 중국 일본 등 세계 17개국에 대한 300여개의 환경상품 수출 관세가 폐지될 전망이다. 환경상품 관세 철폐가 현실화되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13% 증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세계무역기구(WTO) 환경상품협정(EGA) 제1차 협상이 열린다. EGA 협상에 참여하는 국가는 한국,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위스, 중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 코스타리카, 이스라엘, 터키, 아이슬란드 등 17개국이다. EGA 협상을 통해 17개 국가는 환경상품 목록을 지정하고 선정된 제품에 대한 관세 철폐를 추진한다. 협상은 이르면 내년 말께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특정 상품의 ‘환경 보호 기여도’를 수치화하기 쉽지 않아 환경상품을 규정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때문에 EGA 협상에서는 주로 관세 인하에 적합한 환경상품을 선별해내는 작업이 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올초 WTO는 17개 국가로부터 환경상품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제품 총 650개 목록을 받았다.
이에 따라 EGA 협상 참여국 간에 각국의 수출 주력제품을 환경상품으로 인정받기 위한 ‘눈치싸움’도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제품 A가 수출 경쟁력이 있다면 환경상품의 범주에 넣기 위해 필사적으로 논리를 포장해 환경상품 지정에 대한 당위성을 주장해야 한다”며 “반면 A 제품의 관세 철폐로 수입이 증가하면 피해가 예상되는 국가는 A를 환경상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막아서는 식으로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 상품 선정 방식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미 진행되고 있는 WTO의 정보기술협정(ITA)처럼 협상국 중 과반수가 인정한 제품만 최종적으로 환경상품으로 인정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환경제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건 기존 리스트 650개 중 300여개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올초 환경친화성이 인정될 만하고 산업경쟁력에도 기여할 수 있는 43개를 선정해 제안품목 리스트를 제출했다. 손건조기,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탄소섬유, 가스보일러, 리튬이온축전지, 철강재 파이프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국이 이 협정에 참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중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다. 최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긴 했지만 협상 당시 관세 철폐에 성공하지 못한 손건조기, 탄소섬유 등 한국이 강점을 가진 환경상품의 대(對)중국 수출을 늘리겠다는 의도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EGA 협상 참여 시 한국의 실질GDP가 0.13% 증가하고 소비자 후생이 약 6억9000만달러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 환경상품
환경친화적인 상품. 최종 용도가 환경오염 관리나 방지를 위한 것일 경우 환경상품으로 분류한다. 환경상품 협정에서 최종 선정한 환경상품에 대한 관세는 0%로 철폐된다.
세종=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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