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민경 기자 ]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코스닥시장 분리와 관련해 코스닥을 거래소의 자회사로 분리하자는 절충 방안이 나왔다.
현행 코스닥시장을 거래소로부터 완전 분리해 독립 거래소로 만드는 데에는 적지 않은 제약이 있는만큼 자회사로 우선 분리하는 방안이 보다 현실적이라는 주장이다.
자본시장연구원은 28일 한국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거래소시장 효율화를 위한 구조개혁 방안'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준석 연구원은 "현재의 코스닥시장에서 시장 운영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 분리 이후 개선될 가능성도 높지 않기 때문에 독자 거래소로 분리하는 것은 상당한 제약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제약을 감안할 때 코스닥시장을 거래소의 자회사로 분리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며 "자회사로 분리하는 방안은 경쟁 체제로 전환돼 가는 과도기적 체제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경우 자회사인 코스닥이 모회사인 코스피와 대등한 경쟁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우려는 남아있다고 김 연구원은 덧붙였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거래소 구조 개혁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르면 다음 달께 결과를 발표한 예정인 가운데 코스닥 시장 분리안이 포함될 지 여부가 관심의 초점이다.
이와 관련해 거래소 노조는 "코스닥시장 독자 생존은 불가능에 가깝고 결국 거래수수료 인상, 세금, 정책자금 지원 등 불필요한 비용만 유발할 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노조 측은 "선진 자본시장에서도 중소형시장은 거래소 내부조직으로 운영한다"며 "주시장과 신시장이 통합된 상태에서 신시장을 분할한 전례는 세계적으로도 전무하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이날 또 최종적으로 거래소를 지주회사 체제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세계적으로 거래소의 영리추구적 성격이 커짐과 동시에 경쟁도 심화되고 있는만큼 인수합병(M&A)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지주회사 체제가 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전체적인 경영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지주회사와 개별 사업을 담당하는 자회사간에 역할 분담이 명확하게 되면 부문별 운영자율성 확보에도 유리하다는 것.
김 연구원은 "북미와 일본, 유럽 등 대부분의 선진국 거래소 역시 지주회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며 "다만 지주회사 전환은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 인적·물적·시간적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대체거래소) 설립 유도에 대한 부분도 언급됐다. 이는 ATS의 설립 요건을 완화해 ATS가 출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장기적으로는 ATS가 정규거래소로 전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게 연구원 측 판단이다.
권민경 한경닷컴 기자 k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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