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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국회입법조사처 (김희주 기자) |
<p style="text-align: justify">국가재정연구포럼과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세무학회는 공동으로 오는 27일 '2015년 세법개정의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번 세미나는 정기국회의 세법개정안 심의에 앞서 최근 한국의 경제, 사회 여건 변화를 고려한 조세정책의 방향과 지향점을 점검하고, 분야별 세법개정 과제를 모색하고자 마련됐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먼저,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한국세무학회 2015년도 세법/세정 개정 건의안'이라는 주제로 학회 회원들의 의견과 그간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한 세법세정 개정 건의안을 소개할 예정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회원들의 의견을 직접 모은 28건과 학회 학술지에 실린 논문에 담긴 27건으로 구성된 박 교수의 건의안에 따르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대상 명확화와 금융기관에 대한 교육세 과세제도 개선 등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두 번째로 발표를 맡은 오윤 한양대 교수는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과세에 관한 근본적 검토'라는 주제로, 거주지주의 과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한국에서 원전치주의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세 번째로 장재형 법무법인 율촌 세무사는 '우리나라 조세지원 구조의 재검토'라는 주제로, 조세지출예산제도의 전체구조는 유지하되 조세지출의 성격이 명확한 부분과 불명확한 부분을 구분해 관리하는 방안 등을 제시할 전망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김기흥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 날 종합토론에서는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과 정의당 박원석 의원,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이영 교수, 경기대 경제학과 손명기 교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재진 조세연구본부장, 강병구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문희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박금철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장 등이 참여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이번 공동세미나에서 학계와 정부, 국회, 시민단체와 언론계를 아우르는 참여자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각 분야별 세법개정 수요에 대한 입법 및 정책대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입법과정에서 필요한 입법지원서비스를 충실히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p>
김희주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기자 gmlwn4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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