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5월1일 입법예고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관련 분야 전문가, 산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7일 오전 10시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p>
<p>이번 공청회는 이상직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되며, 시행령 제정안 주제발표와 산업계, 학계, 법조계 및 시민단체 등 전문가들의 패널토론 및 방청석 질의와 응답 순으로 진행된다.</p>
<p>공청회에서는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의 정의와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육성지원의 방법과 절차 및 이용자 정보보호에 관한 세부 사항이 논의될 예정이다.</p>
<p>미래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해 시행령안을 수정·보완하고 규제심사 등의 입법절차를 거쳐 9월말 법률 시행시기에 맞추어 시행령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p>
김환배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기자 2040n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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