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선진국서 배운다] "정책 불확실성 줄어야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돼"

인터뷰 - 장클로드 드리앙 프랑스 파리동대 교수


[ 이현진 기자 ] “임대주택 공급은 정권이나 경제 상황에 따라 바꾸어선 안 됩니다. 40~50년 뒤를 내다보고 목표를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장클로드 드리앙 파리동(東)대 도시학과 교수(사진)는 프랑스 임대주택(사회주택) 분야의 권위자다. 파리 임대주택 공급기관인 파리아비타(Paris habitat) 이사회 위원이기도 하다. 드리앙 교수는 대학 내 자신의 연구실에서 기자와 만나 “특히 민간기업이 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게 하려면 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며 “투자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쉬워야 하는데 세제 감면 혜택 등이 계속 바뀌면 투자를 포기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기업형 임대주택 제도인 ‘뉴스테이’에 관심을 보였다. 입주 대상을 중산층으로 넓히고 임대료 규제를 완화한 뉴스테이는 프랑스의 피넬법과 비슷하다. 실비아 피넬 프랑스 주거부 장관의 이름에서 따온 이 법안은 임대료 규제를 완화하고 세금을 감면해 민간의 임대주택 투자를 유도하는 법안이다. 피넬법에 따라 만들어진 임대주택의 ㎡당 임대료는 16유로(한화 ?1만9000원) 수준으로, 기존 일반 임대주택(7유로·8400원)의 두 배를 넘는다.

드리앙 교수는 “다양한 소득 수준의 사람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면서도 “피넬법에 따라 민간이 투자한 임대주택은 수익이 나는 곳에만 들어서는 문제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프랑스에서 사회주택이 가장 많이 필요한 곳은 파리다. 하지만 민간은 땅값이 비싼 파리보다는 땅값이 저렴해 초기 비용은 적게 들지만 임대료는 비슷한 수준으로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역에 투자한다는 설명이다.

프랑스는 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법안을 준비 중이다. 지역별로 필요한 임대주택 수를 정하는 것이다. 드리앙 교수는 “현재 피넬법은 15만가구의 신규 임대주택을 매년 공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지역별 격차가 커서 의미가 없다”며 “임대주택이 절실하게 필요한 남부 대도시 등에서 공급을 늘리는 법안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프랑스는 유럽연합(EU) 안에서도 임대주택 선진국으로 꼽히지만, 최근엔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재정 지원을 줄였다. 드리앙 교수는 재정 지원 축소가 곧 임대주택 축소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파리=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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