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의원이 19일 테러지원국 재지정 등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전격 숙청 및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사출시험에 이어 핵탄두 소형화 단계 진입 주장이 나온 가운데 발의된 것이다.
결의안은 북한 정권의 잇따른 군사 위협과 인권탄압, 국제 법규 및 협약 위반 사례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북한에 대한 맞춤형 추가 제재와 함께 핵개발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중단, 핵확산 활동 중단, 군사도발 행위 중단, 인권개선의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어떤 형태의 대북대화도 하지 말 것을 미 행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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