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연금 개정안을 오는 28일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어제 잠정 합의했다. 양당 공무원연금개혁특위 간사들은 논란이 돼 왔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국회 규칙에 명기하는 것은 빼고, 공적 연금 강화를 위해 사회적 기구를 구성하는 등 4개항의 잠정합의문을 발표했다. 문제는 이와는 별도로 이면합의안이란 것을 만들었다는 점이다. 특히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사퇴카드까지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강기정 의원은 새누리당 측에 문 장관 해임안을 잠정합의문에 담을 것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정말 해도 너무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연금을 개혁한다면서 느닷없이 국민연금을 끌어들여 이 지경을 만들어놓더니 문 장관 사퇴를 국민연금 연계에서 발을 빼는 명분으로 삼겠다고 한다. 문 장관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에 대해 ‘세금폭탄’이라고 실체를 지적했던 것을 두고,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정쟁의 프레임으로 몰아갔다며 공격하고 있다. 특히 당 지도부가 초강경 입장이라고 한다.
구차한 정치적 보복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은 현행대로 놔둬도 2060년엔 고갈된다. 국민연금 역시 개혁이 시급하다. 이런 판에 야당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금보다 1%포인트 올려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자고 주장해 대소동이 벌어진 것이다. 야당 주 若酉?가면 2060년 이후엔 국민연금이 파탄나거나, 미래세대가 ‘보험료 폭탄’을 맞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도 분명한 사실이다. 문 장관은 여당과 야당 간 무책임한 합의로 인해 벌어질 문제를 연금 전문가답게 지적했던 것뿐이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사퇴 이유가 될 수 없다. 불을 질러놓고는 엉뚱한 곳에서 속죄양을 찾으려 한다. 국회가 공무원연금을 개혁한다면서 아무 상관없는 국민연금을 끌어들인 것부터가 월권이었다. 새누리당은 도대체 무슨 이면합의를 했는지 밝혀야 한다. 말이 안 되면 접으면 그만이다. 아무리 무소불위의 국회라고 해도 이런 횡포는 없었다. 대한민국 정치가 정말 너무 지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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