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로 낮췄다.
KDI는 20일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내수가 투자를 중심으로 완만하게 회복하겠으나 수출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로 3.0%를 제시했다.
KDI는 지난해 12월 올해 GDP 성장률을 3.5%로 예상했다. 5개월 만에 전망치가 0.5%포인트 떨어진 것이다.
이는 최근 발표된 국회 예산정책처의 전망치와 같고 한국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의 수정 전망치(3.1%)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이다.
정부 전망치 3.8%에는 크게 못미친다.
KDI는 올해 전망에서 구조개혁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2차례 추가 인하하는 것을 전제로 삼았다. 여기에 세수 결손을 반영하지 않았다.
KDI는 이 같은 전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하방 위험이 커지면 성장률이 2%대 후반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KDI는 경제 역동성 저하의 심각성을 경고하며 통화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운용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정정책과 관련해서는 분기별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는 추세를 고려할 때 추가적인 대응은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KDI는 "재정 및 통화정책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지출 비효율과 저물가의 고착화라는 경제 하방위험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운영해야 한다"면서 "잠재성장력을 확충하기 위한 구조개혁에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KDI는 내년 경제 성장률로 올해보다 0.1%포인트 높은 3.1%를 제시했다.
KDI는 올해 분기별 성장률(작년 동기대비)을 1분기 2.4%, 2분기 2.8%, 3분기 2.9%, 4분기 3.6%로 예상, 성장률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은 작년 1.8%보다 높은 2.3%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민간소비 증가율은 2.6%로 전망했다.
KDI는 올해 설비투자가 저금리 및 자본재가격 하락에 따른 투자비용 하락 등으로 5.1%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건설투자도 지난해 1.0%에 비해 대폭 증가한 2.9%로 예상했다. 내년 설비투자와 건설투자 증가율 전망치는 각각 3.8%와 3.9%다.
소비자물가 증가율은 올해 유가하락 등으로 올해 0.5%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내년에는 유가하락 요인이 사라지면서 1.4%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KDI는 올해 수출이 주요 수출대상국의 성장세 둔화와 엔저 등에 따른 수출경쟁력 저하 등으로 올해 1.1%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수입 감소 등 교역조건 개선으로 경상수지는 1100억 달러의 대규모 흑자를 예상했다. 내년에도 1000억 달러의 흑자로 대규모 흑자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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