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정수 기자 ]
이인재 한국노동연구원장(사진)은 15일 한국경제학회 주최로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 경제의 과제와 해법’ 심포지엄에서 “내년부터 ‘60세 정년연장’이 시행됨에 따라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일정 연령 이상의 근로자에게 주 3일 근무를 적용해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임금피크제를 확대 적용하는 등의 비용절감 대책을 노사가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노동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한국 근로자들의 실제 퇴직 연령은 평균 53세다. 내년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과 공기업은 신입사원보다 임금을 평균 3.1배 이상 받는 53세 이상의 고임금 근로자를 7년 동안 더 고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인건비 부담에 대비해 신규 채용을 줄이고 있다는 게 이 원장의 진단이다. 그는 “올해 국내 300대 기업들이 신규 채용 인원을 지난해보다 10% 이상 줄일 것으로 조사됐다”며 “고용시장에 큰 충격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원장이 ‘고용절벽’ 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한 것은 청년실업이 사회문제 ?대두되고 있어서다. 그는 “청년층(15~29세) 실업률을 중장년층(30~64세) 실업률로 나눈 ‘실업률배율’은 2000년 2.36배에서 2014년 3.58배로 커졌다”며 “급속한 고학력화로 인력수급상의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신규 진입자에게 불리한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가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효성 있는 ‘페이고’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명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장기재정전망센터장은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한 과제와 해법’이란 주제발표에서 “의원입법과 관련해서도 신규 의무지출이 필요하면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 계획을 의무화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페이고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위기 상황이 아니라면 경상성장률보다 재량지출 증가율을 낮게 유지하는 등의 지출준칙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일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원화의 국제화를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비(非)기축통화국의 한계를 극복하고 외환위기 우려를 잠식시키기 위해 무역결제를 시작으로 원화의 국제화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며 “원화를 국제화하면 환율시장 개입이 어려워질 수 있는 단점이 있으나 환율이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현저히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한경스타워즈] 대회 참가자 평균 누적수익률 40%육박! '10억으로 4억 벌었다'
[특집_가계부채줄이기] '그림의떡' 안심전환대출 포기자들, 주택 아파트담보대출 금리 비교로 '반색'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