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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김희주 기자 |
<p style="text-align: justify">조남희 금융소비자원장은 "제가 금융소비자 활동을 하면서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 한국 사회가 소수의 위치에서 보면 상당히 어렵다"며 힘없는 보험소비자의 안타까운 현실을 지적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지난 14일 열린 '손해사정제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조남희 원장은 이명수 의원이 제정 및 발의한 '공인사정사법'에 대해 보험소비자의 편을 들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조 원장은 "흔히 소비자 보호가 대세라고 하지만 소비자 피해에 대해 주장하는 사례가 공개, 보도되는 경우를 매일 접하는데, 똑같은 사례의 피해자들을 오랜 기간 봐왔지만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며 "게다가 금융위원회 등 행정부나 사법부 등 여러 기관이 얽혀있어 해결하기가 더 어렵다"고 한탄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특히, 보험산업의 육성과 보험소비자의 권익보호 殆貶【?손해사정사는 필요하지만 모럴헤저드와 보험금 불지급 문제가 있다는 것이 조 원장의 주장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그는 "손해사정사는 보험의 판매문제도 있지만 모럴헤저드와 불지급 문제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손해사정사가 전문가로서 그 역할이 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며 "다만 손해사정사라는 전문가에 대한 법적인 지위 등의 제도가 안정되지 않은 것은 금융사의 문제로만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 국회의 역할이 대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어 조 원장은 "사실 금융사는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다 보니 자신들의 이익 우선에 매몰될 수밖에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양 기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마지막으로 "우리 사회가 보다 선진국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보다 투명해야하고 보다 더 약자 혹은 제도의 약자들이 제대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수와 약자의 보호를 강조했다.</p>
김희주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기자 gmlwn4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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