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이번 기본계획은 '12년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분야에서 처음 수립되는 중기 계획으로, 2013년 '아동종합실태조사' 등에서 나타난 우리나라 아동 정책의 취약부분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유엔아동권리협약'(1991년 가입) 및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정책으로 구현하고자 노력하였다.</p>
<p>이번 계획에 제시된 아동정책의 기본 방향과 정책 과제들은 향후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 관련 계획·대책 수립 시 근간이 될 것이며, 이에 따라 그동안 분절적으로 기획, 시행되던 아동 관련 사업들은 상호 연계, 종합적으로 추진될 기반이 마련되었다.</p>
<p>이를 위해 OECD 국가 중 최하위인 아동의 "삶의 만족도"와 "주관적 행복지수"를 10년 내 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중요 원리인 '아동 최우선의 원칙'을 실현시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였다.</p>
<p>기본계획은 미래를 준비하는 삶, 건강한 삶, 안전한 삶, 함께하는 삶의 4개 영역 및 기본계획 실행기반 조성 등 총 5개 부문에 걸쳐 16개의 중점과제, 158개의 세부과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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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장순관 기자 bob07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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