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인 한국 아동의 삶의 만족도를 10년 내에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3일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아동정책의 기본 방향과 정책 과제를 담은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15~2019)'을 확정했다.
기본계획은 △미래를 준비하는 삶 △건강한 삶 △안전한 삶 △함께하는 삶 등 4개 부문에 대해 정책 실행 과제를 제안했다.
기본계획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직장인들에게 가정 양립과 관련된 고충을 상담하고 컨설팅을 해주는 워킹맘·워킹대디 지원센터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올해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맞벌이 등으로 인한 가정내 양육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영아종일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아이 돌봄 서비스를 확대한다.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아동 놀이권 헌장'도 제정한다. 아동기 학습과 놀이 사이 균형을 위해 사회가 고려해야 할 원칙과 방향을 규정한 뒤 중앙부처와 지자체·교육청이 이를 충실하게 반영해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행정기구, 법원 등에서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아동의 의견 진술권을 보장하는 정책이 마련된다. 특히 이혼 등 친권,양육권 결정 과정에서 자녀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도록 하는 가사소송법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올해부터 아동들의 근로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해 사업장이 아동 근로 기준을 지키는지 엄격하게 감독한다. 또 권역별 알바신고센터를 포함해 상담·신고 체계를 정비할 방침이다.
정부가 이처럼 중기계획을 세워 아동 복지 향상에 주력하기로 한 것은 한국 아동들의 복지 관련 지표가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한참 못미치는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다.
2013년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만 18세 미만)의 '삶의 만족도'는 60.3점으로 OECD 30개국 중 꼴찌에 머물렀다. 평균치인 85점에 크게 모자랐고, 29위인 루마니아(76.6점)보다도 한참 뒤떨어졌다.
정부는 이번 1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통해 2019년까지 아동의 삶의 만족도를 77점까지, 행복지수를 85점까지 각각 끌어올릴 계획이다.
더 장기적으로는 2024년까지 각종 지표를 OECD 평균치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치도 세웠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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