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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제 적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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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제 적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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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가 브리핑

    박완주 새정치연합 의원



    [ 박종필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은 12일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전력 생산원가가 지역에 따라 다르므로 이를 반영한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사회적 비용과 원가주의를 반영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 정책토론회’에서 “발전소가 들어선 지역은 대기오염, 배수, 송전선로 때문에 환경과 사회 경제적 피해를 본다”며 “지역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발전소 주변 지역의 환경피해 보상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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