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그동안 임대사업자가 국민주택기금 이자를 내지 못해 부도가 발생했던 전주시 효성흑석마을 등 3개 단지 250세대를 정부가 매입키로 했다.</p>
<p>국토교통부와 LH공사는 12일 전라북도 전주시청에서 전주시 소재 효성흑석마을 등 3개 단지 부도임대주택 250세대에 대해 전주시 등과 비용분담 등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보전하기 위한 매입협약을 체결했다.</p>
<p>매입협약을 체결하는 3개 임대주택 단지는 준공 후 약 16년이 경과된 전용면적 29~39㎡의 민간이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지난해 4월 임대사업자가 국민주택 기금이자를 6개월 이상 연체하여 부도가 발생했다.</p>
<p>임차인들은 경매로 인한 강제퇴거 등 주거불안을 호소하면서 정부와 LH에 주택을 매입해 임대보증금을 보전해주는 한편 계속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해줄 것을 요청해왔다.</p>
<p>이에 따라 국토부와 LH는 지난해부터 전주시, 전북도(전북개발공사), KB국민은행(주택기금 수탁자)과 임차인들의 매입요구 민원 해결을 위하여 수차례 관계기관 회의를 했으며, 기관별 역할분담방안 등을 마련하여 12일자로 매입 협약 체결을 했다.</p>
<p>매입협약의 주요 내용은 △전주시는 LH의 부도임대주택 매입 후 5년간의 주택수리비 분담 △전라북도(전북개발공사)는 LH매입 주택 중 낙찰가격으로 25호 매입 △KB국민은행은 경매에 따른 회수한 이자금을 LH에게 지급한다 등이다.</p>
<p>앞으로 국토부 장관이 전주시 소재 250세대를 매입대상 부도임주택으로 고시하고 경매절차가 진행되면 LH공사는 전주시, 전북개발공사 등과 협의를 거쳐 매입을 하면서 임차인의 임대보증금도 보전할 계획이다.</p>
<p>국토부 박연진 공공주택관리과장은 "이번 부도 임대주택의 매입협약으로 임차인들의 임대보증금 손실 우려 및 강제퇴거 등의 주거불안이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앞으로 부도가 발생하는 공공건설 부도임대주택에 대해서도 해당 지자체와의 비용 분담방안 등을 협의하여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이 최대한 보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김환배 기자 2040n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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