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추환 영남대 교수 주장, "이통시장 점유율 고착…소비자 후생 11조 손실"

[ 이호기 기자 ] 지난 12년간 국내 이동통신 3사의 가입자 시장점유율이 5 대 3 대 2(SK텔레콤 대 KT 대 LG유플러스)로 고착화된 데 따른 소비자 후생 손실이 11조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박추환 영남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11일 서울대 경쟁법센터 주최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이동통신시장 경쟁정책’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제발표를 했다.

박 교수는 현 시장 구조(5 대 3 대 2)와 균등시장 구조(3 대 3 대 3)를 가정해 2002~2013년 소비자 후생 손실 규모를 비교 분석했다. 이 결과 현 구조에서 누적 손실은 42조원으로 균등시장일 때(31조원)보다 11조원 많은 것으로 추산됐다. 통신시장 특성상 완전 경쟁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도 시장 독과점 구조에 따라 소비자 후생 손실 차이가 크다는 분석이다.

박 교수는 “과점이 고착화되는 과정에서 각 사업자가 서비스의 가격·품질 경쟁보다 보조금 마케팅 등의 경쟁에 나서고 있다”며 “통신사로부터 저렴한 가격에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해 생기는 소비자 후생 손실이 그만큼 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는 12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방송통신시장 규제 완화와 결합상품 판매가 소비자 후생 증진에 이바지한募?내용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연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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