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국토교통부는 11일 최근 잇따르고 잇는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안전대책을 논의했다.</p>
<p>국토부, 환경부, 산업부, 안전처 등 정부 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석한 이날 회의에는 전국 곳곳의 도심지를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의 주요 원인과 사고 사례를 공유하고 관련 예방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열렸다.</p>
<p>이날 회의에서 국토부 김경식 차관은 "지반침하가 다양한 원인에 의해 전국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중앙부처 대책만으로는 예방과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p>
<p>또한 최근 발생하고 있는 중·소규모 지반침하는 노후 상하수관 파손과 지하굴착 및 매설공사의 부실 등이 주요 원인이므로 다가올 우기에 대비하여 상하수도 등 지하매설물의 안전관리와 굴착공사현장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지자체에 당부했다.</p>
<p>국토부는 지자체의 지반침하 예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시설안전공단을 통해 운영 중인 지반탐사반을 하반기에 확대하고,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과 활용체계를 마련하는 등 지난해 수립한 '지반침하 예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p>
<p>이와 함께 좀 더 체계적인 예방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하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특별법도 연내 제정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김환배 기자 2040n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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