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력 키우기 위해선 내부결집 강화 절실해
문희상 <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moonhs@assembly.go.kr >
동북아시아의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해양 세력의 대표주자 미국과 대륙 세력의 대표주자 중국이 외교력을 총집중해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임시변통식으로 그때그때 대처하고 있는 실정이다. 큰 전략적 차원의 외교가 절실한 시기다.지금의 동북아는 120년 전 상황과 비슷하다. 당시 우리 선조들은 주변 강국의 움직임에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다 국권을 상실했다. 물론 당시엔 우리에게 힘이 없었다. 그러나 현재의 한국은 세계 경제 10위의 대국이다. 국제적 위상도 상당히 높아졌다. 이에 걸맞은 외교가 필요하다.
동서고금의 외교사는 모두 똑같다. 최고의 외교는 국익 외교다. 바뀐 것이 있다면 국가 간 힘겨루기 형태다. 20세기 냉전기엔 미국과 옛 소련 중 한쪽에 편입해 경제와 안보를 보장받았고, 그것이 국익에 부합했다. 그러나 21세기는 수많은 국가와 상대해야 하는 무한경쟁시대다.
누가 뭐래도 한국 외교의 요체는 한·미 동맹과 한·미·일 공조다. 그렇다고 미국이나 일본의 요구에 무조건 순응해야 한다는 건 아니다. 판단 기준은 어디까지나 국익이다.
한·중 간 무역 규모는 한·미 및 한·일 간 무역 규모를 합친 것보다 크다. 한국 대외무역 흑자 유지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국가도 중국이다. 그러나 이런 이점에만 주목해 한·미, 한·일 관계에 소홀해지면 우리에게 득보다 실이 더 많아질 수 있다.
외교력은 의지만 가진다고 생기지 않는다. 우리의 힘을 통합해야 한다. 여당과 야당, 보수와 진보 모두 이 문제에 관해서는 힘을 합쳐야 한다.
지금껏 우리가 세계의 두 거인에게 휩쓸리는 이유는 남북관계에 소홀했기 때문이다. 남북관계가 좋았을 때 우리에겐 외교력이 있었다. 남북관계를 지렛대로 중국과 미국을 설득하고, 역으로 북한을 설득해 북핵문제 해결에 주도권을 가질 수 있었다. 그래서 6자회담에서 2005년 9·19 공동성명과 2007년 2·13합의 등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그동안 박근혜 정부의 외교는 남북관계 발전보다 대북제재와 봉쇄로 국익의 역방향으로 나아갔다. 다행히 지난 1일 통일부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해 민간교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하루빨리 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개선해 국익 외교의 순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문희상 <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moonhs@assembly.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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